▲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육대란 막기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를 바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13일 열었다(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1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어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2012년 1월, 정부 합동으로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유아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TF, 공청회, 심의회 등 관계자와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어린이는 국가 수준 공통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제공받게 되었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되었다.

지난 2011년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회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 누리과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심지어 2011년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등은 다른 지역보다 1년 빨리 전국 최초로 만 4세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었다.

또한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 교육감들도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한어총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와서 재정문제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국민들과 약속한 무상 보육·교육의 대상인 200만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비난했다.

이어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육할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예산문제를 핑계로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또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민소환 추진, 단체행동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할 뜻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