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할머니에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는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년 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된 이후 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손자(당시 7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후 11시까지 엎드려 뻗치기 등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손자를 키우던 박 씨는 손자가 5천원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 결과 박 씨의 어린 손자는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에 의한 쇼크로 다음날 새벽 숨졌다.

이에 따라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동학대치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징역 3년 이상인 형법상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앞서 ‘울산 계모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2014년 9월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