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서울시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1월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따르면 서울시 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2521억 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충북 교육감 역시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459억원 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고발 사유로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1항은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감은 이에 따라서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는 주장을 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전체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연합회는 "매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존의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로 인해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만3세~5세 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월 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