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공식 담화문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느닷없이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국가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사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예산안 전액을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를 꼬집어 “준예산 체제 하에서는 법적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비용 적용 등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