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인력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100%로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하여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