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의 양 모씨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휴가 나온 군인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해 예비 신부를 살해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자 군인의 흉기를 뺏어 목과 등을 찔러 사망케한 양 모씨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안에 침입해 동거녀 박씨를 살해한 장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수사를 받던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양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28분쯤 술에 취해 양씨의 집으로 침입,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방에서 자고 있던 양 씨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 박씨를 살해했다.

양씨는 사건 목격 후 흉기로 위협당하다가 이마와 손 등에 상처를 입고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장씨의 목과 등을 찔러 살해했다.

현재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정당 방위의 기준은 △방어 행위여야 △도발하지 않아야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 금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금지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후 폭력 금지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성립된다.

경찰은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지난 1990년 경북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후 2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