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박수현 원내대변인 홈페이지)

[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남양유업법’인 이 법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2013년 남양유업사태와 같이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본사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남양유업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20분만에 심의·의결해 국회의원 재석 263명 가운데 215명이 찬성,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유업법’의 주요내용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대리점 거래 적용제외 사유 명확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거래와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고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명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013년 5월 처음으로 대표발의 했고 이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이상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남양유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품의 구입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불이익제공 행위 등 ‘갑’인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을’인 대리점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파탄난 민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을(乙)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