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방송 캡쳐)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앞으로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자율 심의를 진행 할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위위원 구성을 환자, 여성,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