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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이주현 기자] 앞으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돼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감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발급사실 통보 이외에도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해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행자부는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급사실 통보, 본인 방문 시 구술 말소 가능 등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및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해 방문해 본인의사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해주는 등 중증질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불편사항이 개선된다.

또한 외국국정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인감 신고, 변경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전산과 수기로 이중 관리돼 오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전잔사료로 일원화하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되며 인간신고 및 인감증명절차상의 서식도 전체 서식의 80%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