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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임금피크제로 인해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 근로 전환 시 예상치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현행 중간정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분리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간정산 요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으나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되고 있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받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감소 등의 실시로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확산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