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사체가 든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비정한 아빠의 모습

[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아빠가 피씨방에 가기위해 26개월 된 아이를 살해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4월 20대 아빠 정모씨는 전기도 안들어 오는 집에 26개월 아이를 혼자 방치했다. 피씨방에 가기 위해 아이를 재웠지만 배고픔에 잠을 못자던 아이가 칭얼거리자 명치를 세번 때리고 코와 입을 막아 아이를 살해했다. 이후 피씨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다 아이가 살해된지 35일 후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인정하고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은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