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관련 방송 캡쳐)

교육부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8월 중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는 지적에 따라 4일 오전 김재춘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것을 주문하고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검정의 결격사유로 추가해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