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하사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준위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방송 캡쳐)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는 여 하사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공군 준위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50대 김모 공군 준위가 20대 최모 하사에게 술을 권했고 이를 거부하는 여하사의 볼과 턱을 잡고 강제로 입을 벌린 후 잔에 담긴 소주를 들이부었다.

여 하사는 군에 징계를 요구했고 가혹행위가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준위는 군인항고심사위에 항고해 정직 2개월로 감경을 받았던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준위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고, 당시 참석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