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지난 22일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9%대에서 6%대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던 가계부채는 잇단 금리 인하와 지난해 8월 부동산 규제완화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올 3월 1100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서민계층 지원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 단계적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둔다”고 발표했다.

대출, 어떻게 바뀌나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행 일시상환,거치식위주의 상환방법을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으로만 취급하게 된다. 거치기간도 통산 3-5년이었던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한 구조개선을 우대해 가계부채의 증가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에 맞춰 빚은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야 한다는 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에 시스템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케 한다. 현행 담보 중심의 심사에서 채무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등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 할 예정이다.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증가 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취금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 상가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주택금융공사, 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향후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 과열등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 될 경우 추가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