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홈페이지 캡쳐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지고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본인 외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증장애인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을 처리하던 기간이 25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 중증장애인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여론수렴 등의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