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인한 경제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 그대로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그렇게 되면 졸속심사가 된다면서 메르스와 가뭄을 위한 6조원의 별도 추경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이 적시에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추경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약 12조원 규모라며 메르스 극복에 2조 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 생활 안정에 1조 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메르스와 가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나타낸 각종 지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신속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며 메르스와 가뭄 수습, 경제 활성화는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불씨를 살리고 메르스와 가뭄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은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조8000억원의 추경 총액 가운데 세입보전용 5조6000억원은 수용할 수 없고 사회간접자본(SOC)용 1조30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불필요한 증액 사업이 너무 과대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 실세들의 총선용 지역공사, SOC공사 등이 있다면서 치밀하게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별도로 6조 원의 별도 추경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과 경제정책의 전환이 없는 5조6000억원의 세입보전 추경은 결단코 받을 수 없다고 각 상임위 간사,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합동 점검회의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며 과거처럼 적당히 5조6000억원에 대해 반대하다가 해주는 것은 절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