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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사무총장은 2일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요청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인물 즉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선거가 1년 밖에 안남은 선거가 임박했다는 점,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저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과의 차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지위로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을 약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해 표명했고 국민들에게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에 예정된 국회의원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았고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