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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특히 여야에 대해 싸잡아 맹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라면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조가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면서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사키는 난세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면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특히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을 삼아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가했다. 이로 인해 정국은 혼란 속으로 휘말려들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놓고 여당과 야당은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다. 그야말로 정국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