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사단법인 ‘4·16 가족협의회’에 대한 설립을 불허한다고 밝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4·16 가족협의회’를 해양수산부가 검사하고 감독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상규명 등을 위해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설립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 해수부가 '세월호 가족협의회' 설립을 불허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트위터

해수부에 의하면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후에는 민법 제37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4·16 가족협의회’에 대해 자료제출 명령과 사무 및 재산 상황 등의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렇게 해수부가 직접 나서서 ‘4·16 가족협의회’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결정해 설립을 불허한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유족들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하는 유족들을 경찰 병력이 제지하자 청사 앞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러한 해수부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월호 유가족을 안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김희경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변명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에 묻는다”며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설 곳은 어디인가? 경기도청도 아니고, 해양수산부도 아니라면 ‘사단법인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소관부서는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동의한다면 유가족들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