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이 오늘(15일)로 15주년을 맞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고 함께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원내 세 정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6.15 남북공동선언문 ⓒ김대중 기념사업회

우선 새누리당은 “지난 2000년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처리,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약속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15년 전 남북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역사를 기록한 그 날의 정신은 화해와 협력이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덧 붙였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진실성 있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진솔한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또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6.15 남북공동선언문 ⓒ김대중 기념사업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고,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존을 위한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 간에는 다시 반목과 대립의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은 물론이고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교류가 끊기고 모든 협력이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나아가야할 때”라고 밝히며, “지난 8년간 거꾸로 돌았던 시계의 바늘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주도적 자세를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혀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6.15공동선언 15돌을 맞아 ‘통일 대박’을 말씀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 대박 같은 경사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논평을 마쳤다.

정의당에서는 “6.15선언으로 막혔던 길이 열렸고 민간교류의 장이 확대됐으며 개성공단의 막이 올랐다”고 공동선언을 정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8년은 이 모든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며, “열렸던 길을 막고 민간교류를 금지하며 개성공단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없이 통일대박이라는 앙상한 허상만으로, 또 다시 대결의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평했다.

또, “늦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늘을 계기로 이제라도 6.15정신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5.24조치의 과감한 해제와 민간교류의 장을 다시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박근혜정부의 소위 통일대박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6.15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실현과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