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 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 ⓒ뉴시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어서 정부의 빚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줄었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만나 다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136조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방법 대신 국채 발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은 경기부양으로 인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다음 세대가 갚아 나가야 할 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