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5일 “한 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무기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권 연구원장은 이날 강원도 평장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3만~5만달러를 웃돌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대만은 2만달러대 근처에서 정체돼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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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장은 “한국이 취약한 ‘공공부문 청렴도’와 ‘노동자유도’에서도 홍콩과 싱가포르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한국보다 노동 자유도 측면에서 취약했던 대만도 이제는 우리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한국이 기업경영환경을 등한시 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도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홍콩과 싱가포르의 FDI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8~2009년)를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 추세인 반면, 한국과 대만의 FDI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이 상태로 가다간 이무기로 추락하는 것은 물론,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활발히하기 위한 여건, 즉 규제 개혁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재훈 기자  nuriilbo5@mediak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