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올해 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되었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기업 체감 효과가 높지 않다”며 ▲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 ▲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도입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여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간 제한 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그러나 도입 이후 7년 째 30억원의 최대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경제위기 등으로 상속시점 주식평가액이 증여시점 주식평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건의서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단, 지난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가업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후 10년 간 가업용 자산의 20%(최초 5년 내는 10%)이상을 처분할 수 없으며, 상속인 지분도 100%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10년간 고용평균이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어 대한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재산은 5년간, 가업상속재산은 2~3년 거치 후 5~12년 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고 최대 12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도 받지 못하고 5년간의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이밖에 상의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유예 제도의 일몰연장과 유예 대상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강영준 기자  nuriilbo4@mediak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