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A씨의 사진유포자 색출을 위한 수사로 검·경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 A씨의 사진 등 수사정보를 조회한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4명 중에 피해여성의 사진 유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소환통보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로 소환통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A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했는지와 A씨의 사진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며 이들이 직무와 연관 없이 수사정보를 열람했을 경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     © 최준영 기자

 

이와 함께 최초 유포자로 밝혀지게 된다면 개인정보 위반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한 24명 가운데 SNS를 통해 A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SNS를 통해 사진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기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미 전날밤 이들 24명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6일 오후 감찰조사의 중간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감찰을 명분으로 경찰의 강제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