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계속적인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장례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오는 2017년까지 수목장 등 자연장지 시설이 지금보다 70%나 증가하는 등 장사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며 화장률은 지난해 71.1%에서 2017년 약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287로(화장시설 53개소)의 화장시설에 2017년까지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개소)를 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지난 23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화장시설의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 참여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자연장지에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공설묘지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새웠다.

복지부는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자연장지 조성에 재개발 비용 지원을 검토, 현재 23개소(22만4000구)인 자연장지에 2017년까지 16만7000구(자연장지 기준 약 17개소) 안치 가능한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나 집마당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한편 법적 근거 등을 마련,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또 규정을 신설해 봉안시설의 적립금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부도 등으로 봉안시설 등이 방치되는 경우를 대비, 수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장례용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