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학입시 기숙학원의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입시 기숙학원 대표 오모씨(58)와 전 원장 문모씨(62)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 결정했고 이에 따라 계약의 주된 내용이 결정됐다"며 "전반적인 강의 수준 향상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며 오씨 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들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국사 강사로 근로한 김모씨의 퇴직금 3700만원 등 총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