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측 GPS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측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국제기구에도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보장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국제사회를 통해 공식 항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북한은 ITU와 ICAO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앞서 지난달 28일께부터 현재까지 북측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교란신호가 경기도 북부권과 서해 일부 해안의 항공기·선박에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민간 차원의 물리적 피해가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전파교란이 발생해 회항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정부 당국은 이번 북한의 GPS교란 시도가 최근 북한이 예고한 대남 도발의 일환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북한의 GPS 교란시도가 길어지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역추정한 결과 북한에 소행인 것이 사실상 확인된 만큼 대남 도발 예고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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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서 지난달 23일 대남 '보복 성전'을 감행할 뜻을 밝히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북한의 전파교란전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8월 군 당국은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전파교란이 있었으며, 지난해 4월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GPS 수신 장애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교란의 강도는 비슷하지만, 이번이 교란 시도 기간이 더 길다"고 말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해 GPS교란을 시도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선박에 대해서도 교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GPS교란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