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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한 기업양도양수 분쟁사건 승소법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남북협력사업 불가능해진 경우 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 판결
신수미 기자 | 승인2017.05.25 14:03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미디어세상] 법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7월 1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을 매수했다.

양도계약에는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 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다.

원고는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년 7월 24일 통일부에 협력사업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 30일 협력사업 신고 수리 통지를 받았다.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원고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양도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이 사건 제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식)는 2016년 9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여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못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계약은 특약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서태환)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90%를 돌려주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25일 화해로 종결되었다. 사실상 제1심의 판결취지를 당사자들이 수용한 것이다.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경수 변호사는 “피고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수천 년 인류의 지혜에 따른 법리는 채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 법제과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실장 등 재직 경험을 토대로 정부 관련 민사사건에 조예가 깊다.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신수미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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