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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하지 않아"
이주현 기자 | 승인2016.07.13 10:13
▲황교안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미디어세상=이주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문제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등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황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시 사드 배치도 중단할 것이냐”고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이고, 그 뒤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행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드를 통해 지키려는 것은 국가 안보와 생명이고, 중국을 향하지 않는 전략적 방어무기라는 점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중국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의 보조를 맞춰달라는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 총리는 "북한이 계산을 바꿔서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 노력과 우리 자위권 행사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최종 확정에 앞선 마지막 단계의 세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joo0801@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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