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0일 고객의 수리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수리 전에 수리 비용을 선결제 하도록 강제해 왔던 6개의 아이폰 수리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60일 안에 바꾸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주)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주)피치밸리, (주)비욘드테크, (주)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공인서비스센터 6곳이다.

아이폰 A/S는 배터리 교체, 후면 카메라 수리 등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액정 파손 등의 수리는 애플 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공인서비스센터가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아왔다.

또한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이폰 수리 계약은 도급 계약임으로,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제품 반환을 거부한 6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시정권고를 명했다. 아울러 최대 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도 함께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 업체, 애플코리아(유)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