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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기로
장중구 기자 | 승인2016.05.27 16:03

[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지난 25일부터 12일간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다.

임시 국무회의 열어 재의 요구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를 하게된다.

정부가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사진:황교안 페이스북)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거부권 효력을 발생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與 "당연하다", 野 "졸렬하다"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야 3당이 공동대응해 20댇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을 노의하겠다고 밝혔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대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 3당은 이 문제에 대한 강력규탄하며 공동대응할 것"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중구 기자  jjk@media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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