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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
장중구 기자 | 승인2016.05.25 18:04

[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지난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9일,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나흘 뒤인 23일 정부로 넘겨져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승민 의원을 배신의 정치로 몰아세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에 새누리당이 무더기로 불참해 정족수 부족으로 재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법 개정안’은 ‘수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의 원안을 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9일,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나흘 뒤인 23일 정부로 넘겨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사진:ytn)

이는 국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을 감시하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월호 시행령’을 비롯해 국회의 입법을 저지하려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현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어버이연합게이트와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법조계를 발칵 뒤집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법조게이트 등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수시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 다시 거부권 행사할까

앞서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집권여당의 힘이 약해져 있는 이 상황에 정권의 권한을 대놓고 줄이겠다는 국회법 개정안마저 통과한다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식물정권이 된다는게 일반적인 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12일간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떠난다(사진:청와대)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 견제 역할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 쪽이 위축된다면 권력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 우려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그 취지를 살리고 정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활동을 통해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수시 청문회법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에 발목이 잡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더민주·국민의당, “청와대 거부권 행사에 공동대응”의지 밝혀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 행해지던 주요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법에 명시했을 뿐인 지극히 평범한 법이다. 특별히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되던 것 이상의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것이 아니다”이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 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 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마감 되면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20대 국회부터는 각 상임위 현안별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최고위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국회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 하면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을 몰아붙인다면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회동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두 야당이 강한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을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사진:박지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더민주 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25일 회동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두 야당이 강한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을 하자는 원칙에 합의하며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장중구 기자  jjk@media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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