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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 김영란법 드디어 입법 예고
이주현 기자 | 승인2016.05.10 16:53

[미디어세상=이주현 기자]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사진:kbs)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지 1년 2개월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식사·다과 등 음식물 3만원,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5만원, 축의·조의 등 각종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부강연을 하고 받는 사례금의 상한액도 설정됐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 1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고 1시간 초과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권익위는 오는 5월 13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oo0801@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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