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친딸을 맡기고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하거나 남성과 함께 딸을 추행하기 까지 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황모(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 씨에게는 징역 9년과 정보공개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애인인 양 씨에게 딸을 맡겨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양 씨와 함께 딸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양 씨는 황 씨의 딸을 2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지능지수(IQ)가 60∼70으로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A양은 양 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황 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황 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의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황 씨는 친딸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데다, 양 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 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황 씨의 친딸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