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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방부, 북핵 관련 상식에 맞는 답변해야”유승민 “정부의 발표, 유연할 때가 됐다”
김민서 기자 | 승인2016.05.03 15:15

[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북한의 핵보유능력에 대한 정부의 정보에 대해 국민이 불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대구 동을)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 등 군사도발 징후와 관련한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말한 북한의 핵 보유능력에 대한 정보가 갈수록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이 국방부는 북핵과 관련해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유승민 공식홈페이지)

유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3년 단위로 진행하다가 5차 핵실험은 김정은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플루토늄 40kg만 이야기 하는데 저렇게 자주 핵실험을 하면 40kg이 금방 다 소진될 것 같다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국방부가 상식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4번에 걸쳐 핵실험 했는데 매번 6kg미만 핵물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며, 40여kg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최초 재처리한 양 가운데 중간 사용량을 상쇄하고 나서 총량을 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단순한 산수로 봐도 40kg에서 24kg을 빼면 16kg이라며,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이제는 조금 상당히 유연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대응 준비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다가 이제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SLBM의 위협이 앞당겨질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SLBM에 대한 평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하느냐 미국정부가 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한미동맹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민서 기자  minseo@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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