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구 기간이 ‘5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