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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천정배 “대통령, 경제정책실패 인정하고 반성해야”안철수 “양적완화 고려할 정도면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상황”
김민서 기자 | 승인2016.04.29 10:59

[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말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 검토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뒤,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천정배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안철수 sns)

안 대표는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셨다며, 3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이고, 그래야만 냉정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정책 진단이 있을 수 있고,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가 아니며, 추경을 편성하건,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 재정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로,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느냐며,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 대표는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양적완화 카드는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젖혀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금 박 대통령이 할 일은 기업의 부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설득할 때라며, 경제의 실패,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간 정말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식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은 고스란히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일로, 구조조정 자금도 결국 대기업 채권단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한 소수 이권자들에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천 대표는 반면 양적완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화폐가치 하락, 그로 인해 물가라든가 급여소득자 소득감소, 물가인상, 급여소득자 수익감소 등을 수반해 중산층·서민의 고통은 더 커진다며, 그래서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정책운영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서 기자  minseo@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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