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 조기 집행 통한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사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 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며, 25개 핵심 개혁 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의 강도 높은 추진 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며, 국가 채무도 올해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