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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 규제 푼다와인택배도 제한적으로 규제 풀 것, 치맥배달도 검토 중...
박희준 기자 | 승인2016.04.21 12:05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모습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박희준 기자] 정부가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접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하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1일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맥주통이나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의 요청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세청도 허용이 어렵다는 뜻을 함께해 이를 KBO측에 전달했으나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그러자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하고 맥주보이는 일반음식점 업자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현장판매를 하는 것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허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선물용 와인을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와인 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 배달’도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hjpark13@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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