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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後] 노동개혁 입법, 이대로 좌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3개 법안이라도.. 단계적으로 입법 추진 의견 제기돼
양은미 기자 | 승인2016.04.15 18:20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TV광고 (사진=유트브 영상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의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정책들에 당장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까지 나오면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처리 전망도 어두운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다.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확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확대,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시 산재 인정 등이다.

계속해서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 허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19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기간제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 양보하기로 했지만 파견법의 경우 야당과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고 노사정 합의 위반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정부는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안, 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한두 개 법안 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1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배포한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양대 지침’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관련 법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 지침뿐이어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에다가 무엇보다도 노동계는 ‘쉬운 해고’지침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전략후보로 지지했던 노회찬 의원이 창원 성산에서 당선됐다. (사진=노회찬 의원 공식 페이스북 계정 제공)

▶야당, 노동계 출신 의원들로 철벽

이런 상황에서 20대 총선 결과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을 더욱 암담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추진 중심에 있던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활동하던 김용남 의원이 낙선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노총 전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고, 장석춘 전 한노총 위원장도 당선됐으며 전 한노총 여성위원장 임이자와 문진국 전 한노총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아 4명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반면, 야당은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의원,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한정애 의원, 한노총 경기본부 부의장 출신의 김경협 의원, 한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어기구 등이 금뱃지를 달게 됐다. 또 한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도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다.

계속해서 한노총 출신 외에도 민노총이 전략후보로 지지했던 노회찬, 김종훈 당선인도 금배지를 달았고, 현대차 노조 조직국장 출신인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도 당선됐고, 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기업노조연대회의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도 각각 3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야당에 노동계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노동개혁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양은미 기자  yyyem12@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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