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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後]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시밭길?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 커질듯...
양은미 기자 | 승인2016.04.14 16:39
▲어린이집 모습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4·13 총선은 새누리당의 참패였다.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 123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면서 원내 1당 자리에서 밀려났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을 확보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정책들에 당장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을 거듭한 여야는 20대 국회 개원 시점인 6-7월께 예산 편성을 두고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 회계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또 교육부는 지난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없이 누리 예산 추가 편성은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특별회계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의 입법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이 최근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이 5-6월 정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예산 편성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이 5월이면 고갈되고 세종, 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는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로 예산 편성 문제를 미뤄둔 상태다.

특히 인천의 경우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6월 추경예산 편성에 손을 들어 오는 7월부터 당장 보육대란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아울러 준예산 체제로 누리과정을 운영한 경기도의 경우 14일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심의 통과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국비 지원 공약에 맞춰 교육청을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국고를 지원받아 누리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은미 기자  yyyem12@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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