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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 확립 위해 필요
양은미 기자 | 승인2016.03.31 16:03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해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일부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성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으로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다면서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기된 것으로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한 위헌을 다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은미 기자  yyyem12@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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