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반대 집회 자료 화면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31일 내려지는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3.2%)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4%)보다 5.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먹고 살기위해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매매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해하기에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리얼미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 여성의 37.4%보다 크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폐지가 53%, 유지가 40%로 나타났으며 40대는 폐지 47.7%, 유지 29%로 폐지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60세 이상(폐지 60.9% vs 유지 38.9%), 50대(42.5% vs 45.9%), 30대(32.2% vs 32.2%)로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폐지 찬성 비율이 45.5%로 가장 우세했고. 이어 대전·충청·세종(45.4%), 대구·경북(45.0%)에서도 폐지 찬성이 우세인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폐지 34.6%·유지 45.0%로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의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