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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망 예상했다" 계모와 친부 살인죄 적용락스 부어 학대한 후 원영이 상태 악화돼... 계모와 친부 모두 방치만...
양은미 기자 | 승인2016.03.16 10:47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7살 신원영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신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법률 검토해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 2일까지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계속했다.

김 씨는 원영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던 원영이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남편 신씨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영이를 무릎 꿇리고 온 몸에 락스를 두 차례 부어 학대했다.

이어 김 씨는 원영이가 락스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 달 1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당시 최저 기온 영하 11도를 기록한 날씨에 옷을 벗겨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한 친부 신 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락스를 뿌린 이후 급속히 쇄약해진 원영이의 상태를 보면서 사망 2~3일전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두 피의자 모두 원영이가 숨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김 씨는 남편에게 ‘(원영이를)갖다 버려라’, ‘빨리 고아원에 보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돼 원영이가 없으면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은미 기자  yyyem12@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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