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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례없는 강력 대북제재 발표해북한에 대한 돈줄·바닷길 모두 막아
장중구 기자 | 승인2016.03.08 17:51

[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지난 3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정면도전과 관련,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가장 강력한 2270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도 후속조치로 유례없는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정면도전과 관련, 우리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방안을 발표했다(사진:ytn)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갈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를 포함,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 등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도 금지된다.

아울러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차단되며 해외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와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제재와 관련 “이미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북한 제재에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해운제재로 인해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중구 기자  jjk@media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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