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9일 동안 이어진 야 3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쟁점 법안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ytn)

15년 만에 통과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대처를 위해 김대중 정부때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와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며 입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 후 17, 18, 19대 국회에서 8차례에 걸쳐 계속 발의됐으나 번번히 폐기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13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유럽의 심장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일상 공간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상을 가하며 동시다발 연쇄 테러를 저질렀다.

이에 같은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안다”며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하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국회에 머무르자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야 3당 의원들은 9일간 총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3월 1일, 더민주가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다가오는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 무제한토론의 중단을 결정했고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을 15년만에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 통과 어떤점이 달라지나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테러경부를 발령하는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군, 경찰, 국정원 등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가정보원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은 테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권한과 함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과 계좌를 추적을 영장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이 아닌 테러 기도 위험 인물만 대상이 될 것이라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점차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더민주는 '국민감시법'이 될것을 우려해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화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