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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학교장에 출석 요구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정당하게 편성돼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양은미 기자 | 승인2016.02.29 18:15
▲친일인명사전(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보류한 일부 중·고교 교장들을 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시켜 그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나섰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29일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는 일부 교장들의 교육관이 의심스럽다"며 "의회에 출석시켜 의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국공립학교 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 교장도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서울 시내 중.고교 583곳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각 학교에 30만원씩, 총 예산 1억 7490만원을 내려 보낸바 있다.

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서울시의회의 여·야 합의를 거쳐 정당하게 편성돼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만큼 학교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중.고교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책자를 학교에 비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구입 거부 또는 유보 방침을 교육청에 보고한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 학부모 단체는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해 직권남용 염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양은미 기자  yyyem12@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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