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새학기부터 3일 이상 장기결석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해야 한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매뉴얼은 최근 장기결석 중이던 아동들의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동안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는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결석이 계속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제도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이 결석을 할 경우,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해 등교를 독려하고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해야 하며, 이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이때 부모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아을러 결석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하게 되며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며 전담기구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16일까지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