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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기적, 개성공단...조성에서 잠정 폐쇄까지
장중구 기자 | 승인2016.02.22 11:01

[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지난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를 선언했다. 이는 앞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달 뒤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 카드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두번째로 멈춰선 개성공단의 이번 폐쇄 조치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가동되는 것에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기로에 놓인 개성공단의 조성부터 잠정 폐쇄까지 되짚어봤다.

▲지난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이 열렸다(사진:kbs)

개성공단 조성...작은통일을 이루다

지난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한 정상 회담을 가졌다. 평양에서 만난 이 역사적 상봉에서 두 정상은 경제 협력, 자주적 통일 지향,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이산 가족 상봉, 남북 간 교류 활성화 등 5개항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남북관계가 분단 이래 가장 호의적인 상황이 되자 같은 해 8월 22일 현대 아산(주)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작해 한국토지공사와 현대 아산이 북한으로부터 5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공장구역을 건설해 이를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며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됐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된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30일 착공을 시작으로 일년뒤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이어 시범단지 18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 중 하나인 리빙아트에서 생산된 제품의 반출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시작됐다.

▲개성공단은 남북 긴장감 조성때마다 존폐의 위협을 받아왔다(사진:kbs)

남북의 관계만큼 위태로운 개성공단

하지만 휴전상태인 남북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은 살얼음 위를 걸었다.

지난 2009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의 천안함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2013년의 북한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남북간 긴장 상황마다 통행 제한과 가동중단, 폐쇄 위협 등 공단의 존재에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펼쳤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을 알렸다(사진:ytn)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더 이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국제경제시스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 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발표된 다음날 남측의 모든 인원에 대한 추방과 남은 자산의 반출을 금지하며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북간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하는 등 한치의 물러섬없이 맞섰다.

▲활발하던 개성공단의 모습(사진:kbs)

개성공단 중단...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발표되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업체와 협력업체 5000개의 남측 근로자 12만 5000명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폐쇄’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 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생계를 도울 계획임을 알렸다.


장중구 기자  jjk@media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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