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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개성공단자금 미사일개발에 사용, '참여정부'도 인지”
김민서 기자 | 승인2016.02.19 14:34

[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서기실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갔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가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서기실로 전달된 것을 참여정부도 알았다고 밝혔다.(사진:총리실 홈페이지)

황 총리는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轉用.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됐다고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황 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했느냐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 구도가 그렇게 진행돼왔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며, 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직불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금 전용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자신들이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과 다른 비용이 있다며, 그런 비용들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황 총리는 북한에 제공된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총액은 6천 150억 원이지만 시기별로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액수가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 정도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과 관련해 김경협 의원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개성공단이 좋은 의미로 활용돼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길 바라며 일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국제적 우려가 너무 커지고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는 막바지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정했고, 북한이 되받아서 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민서 기자  minseo@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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